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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가 놓이는 자리 검사의 사건 처분은 크게 기소와 불기소로 갈립니다. 불기소 안에는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기소유예가 함께 들어 있고, 앞의 세 가지가 범죄의 성립이나 소추 요건이 채워지지 않은 경우를 가리키는 것과 달리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됨을 전제로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구성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면서도 소추의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할 때 선택됩니다. 기소유예와 혐의없음은 결과의 모양이 닮아 보이지만 … 더 읽기

불송치와 무혐의 결정문에서 읽을 수 있는 것 수사가 불송치나 혐의없음으로 마무리되면 절차는 일단 멈춥니다. 다만 결정이 내려진 이유를 확인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를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결정문에는 어떤 사실이 인정되었고 어떤 부분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는지가 적히며, 그 서술의 무게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고소인에게는 결과가 통지되고, 통지에 담긴 문장이 이후 판단의 출발점으로 쓰입니다. 결론만 보고 넘기면 남아 있는 선택지를 … 더 읽기

합의와 처벌불원서가 가리키는 것의 차이 고소나 신고 사실을 알게 된 직후에 합의라는 말이 먼저 나오지만, 그 말 안에는 서로 다른 두 가지가 섞여 있습니다. 하나는 피해 회복과 민사상 다툼의 정리를 담은 약정이고, 다른 하나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의 표시입니다. 둘은 같은 문서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 한 묶음으로 보이지만, 효력이 미치는 곳이 서로 다릅니다. 사안의 성격에 … 더 읽기

국선변호인이 지정되는 경우 국선이라는 말은 하나의 제도를 가리키는 것처럼 쓰이지만, 실제로는 단계에 따라 근거와 범위가 다릅니다. 공판 단계에서 법원이 지정하는 변호인이 있고,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에게 지정되는 변호인이 있습니다. 피해를 입은 쪽을 위한 제도도 따로 마련되어 있어, 같은 단어가 서로 다른 세 자리에서 쓰입니다. 어느 자리를 말하는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비교를 시작하면 설명이 겹치거나 빠집니다. 먼저 … 더 읽기

공탁을 떠올리게 되는 상황 피해 회복을 시도하려 해도 상대와 연결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락처를 모르거나, 연락은 가능하지만 대화 자체를 거부당하거나, 접근금지 조치가 걸려 있어 접촉이 제한되는 상황이 모두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럴 때 거론되는 것이 공탁입니다. 금전을 법원에 맡겨 두고 피해 회복의 의사를 남기는 방식인데, 당사자 사이의 합의와는 성격이 다른 절차입니다. 이름이 비슷하게 쓰이는 탓에 … 더 읽기

법에 적힌 형의 범위 법에 적힌 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상한만 정해져 있고 하한은 따로 없으므로 벌금형과 징역형 가운데 어느 쪽을 고르는 단계부터 판단이 갈립니다. 조항에 적힌 범위가 넓다는 사정은 같은 죄명이라도 결과의 폭이 넓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송치를 앞둔 단계에서 사람들이 먼저 확인하려는 것도 그 폭이 어디까지 벌어지는지입니다. 성폭력처벌법에 공중밀집장소추행이라는 … 더 읽기

수사가 진행되는 중에 상대 쪽에서 합의를 제안하는 연락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안은 상대 측 변호인을 통해 오기도 하고, 가족이나 지인을 거쳐 전달되기도 합니다. 이 단계에서 먼저 정하게 되는 것은 금액의 많고 적음보다 제안을 어떤 경로로 받아 어떻게 기록할지입니다. 판단에 쓸 자료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금액을 비교할 기준도 생기지 않습니다. 합의가 형사 절차를 곧바로 끝내는 장치로 … 더 읽기

조사 전에 정리되어야 하는 사실의 윤곽 조사실에 들어가기 전에 본인이 기억하는 사실의 윤곽을 정리해 두는 작업이 먼저 놓입니다. 언제, 어디서, 누구와 있었고, 어떤 순서로 일이 진행되었는지를 시간 단위로 적어 보면 기억이 분명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이 나뉩니다. 조사에서는 같은 사실을 여러 각도에서 묻기 때문에, 정리가 없는 상태에서는 답변이 조금씩 어긋나기 쉽습니다. 어긋난 답변은 숨기려 했다는 … 더 읽기

삭제가 흔적을 남기는 구조 메신저 대화를 지우는 행위는 기록을 없애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절차에서는 지웠다는 사실 자체가 하나의 자료로 남습니다. 단말기에는 삭제된 데이터의 잔존 영역이 남고, 상대방 단말기와 서비스 제공자의 서버에는 동일한 대화가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관련된 성범죄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먼저 확보하는 자료가 대화 기록인 만큼, 조사 전 단계에서 기록을 어떻게 다루었는지가 이후 판단의 … 더 읽기

삭제가 흔적을 남기는 구조 파일을 지우는 행위는 저장 공간에서 자료가 사라지는 일과 같지 않습니다. 운영체제는 파일의 위치 정보를 먼저 해제하고 실제 데이터는 다른 자료가 덮어쓸 때까지 남겨 두는 방식으로 동작합니다. 그래서 삭제 직후에 기기를 분석하면 본체가 그대로 확인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휴지통을 비우는 동작과 애플리케이션 내부에서 삭제하는 동작도 결과가 같지 않습니다. 메신저에서 대화를 지우면 화면에서는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