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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실관계를 두고도 사건이 도달할 수 있는 결론의 폭은 생각보다 넓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사건이 마무리되기도 하고, 검찰까지 올라간 뒤 재판에 넘어가지 않고 끝나기도 합니다. 재판에 넘어가더라도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채 벌금이 정해지는 경로가 있고, 공판이 열려 증인신문까지 진행되는 경로가 있습니다. 이름이 다른 만큼 판단하는 주체도, 판단의 기준도, 이후에 남는 기록도 각각 다릅니다. 하나의 사건에서 판단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