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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전과 송치 전과 재판 중의 차이 합의라는 말은 하나지만 그 말이 놓이는 자리는 절차 단계마다 다릅니다. 고소가 접수되기 전의 합의, 경찰 단계에서의 합의, 검찰로 넘어간 뒤의 합의, 재판이 열린 뒤의 합의는 이름만 같고 실제로 미치는 효과가 서로 다릅니다. 같은 금액으로 같은 내용의 서면을 작성했더라도, 그 서면이 어느 시점에 만들어졌는지에 따라 읽히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단계마다 … 더 읽기

불기소의 갈래와 각각의 뜻 경찰이 사건을 검찰로 넘기면 같은 사건이 다른 기준으로 한 번 더 검토됩니다. 검사는 기록에 담긴 진술과 자료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필요하다고 보면 직접 조사를 열거나 보완수사를 요구합니다. 그 과정을 거쳐 내려지는 결정은 크게 공소를 제기하는 쪽과 제기하지 않는 쪽으로 나뉘며, 각 갈래 안에 다시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같은 불기소라도 이름이 다르면 남는 … 더 읽기

고소가 접수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직후에는 무엇을 말할지보다 무엇이 남아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편이 실질적입니다. 사건의 사실관계를 뒷받침하거나 반박하는 자료의 상당 부분은 휴대전화와 저장 매체, 시설의 영상 장치에 들어 있고, 그 자료들은 각각 다른 시간표에 따라 사라집니다. 며칠이 지나면 확보가 불가능해지는 자료가 있고, 몇 달 뒤에도 남아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어떤 순서로 손을 대는지에 따라 … 더 읽기

검찰이 사건을 다시 보는 관점 경찰에서 기록이 넘어오면 검사는 같은 자료를 처음부터 다시 읽습니다. 경찰 단계의 결론이 참고되기는 하지만 그 결론에 구속되지는 않으며, 법정에서 유죄를 증명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이 새로 구성됩니다. 준강간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간음을 처벌하는 죄로, 강간죄와 같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법정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정형이 높은 죄일수록 검찰 단계에서 확인되는 … 더 읽기

두 처분이 기록에 남는 방식의 차이 기소유예와 벌금형은 모두 법정에 서지 않고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는 결론처럼 보이지만, 법적 성질이 다릅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기소하지 않겠다고 검사가 정한 불기소처분이고, 벌금형은 형벌입니다. 앞의 결론은 전과로 남지 않고 뒤의 결론은 남습니다. 촬영 사건이 검찰로 넘어간 뒤 두 갈래 가운데 어디로 가는지가 정해지므로, 그 단계에서 무엇이 검토되는지가 실질적인 … 더 읽기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은 뒤 가장 먼저 부딪히는 문제는 무엇을 어떻게 말할 것인가가 아니라, 무엇을 알고 있고 무엇을 모르고 있는지를 스스로 구분하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조사실에 들어가면 질문은 시간 순서대로 오지 않습니다. 수사관은 확인이 필요한 지점부터 묻고, 앞뒤를 건너뛰며 되짚습니다. 준비 없이 앉으면 같은 사실을 두 번 다르게 말하게 되고, 그 차이가 조서에 그대로 남습니다. … 더 읽기

조사를 마친 뒤 송치 전까지 남아 있는 판단 조사가 끝나면 사건은 담당 수사관의 검토를 거쳐 검찰로 넘어갑니다. 그 사이의 기간은 사건마다 다르고, 몇 주에서 몇 달까지 벌어집니다. 피의자 쪽에서 이 기간에 고민하는 문제는 대개 합의를 시도할지, 시도한다면 어느 범위까지 할지에 모입니다. 성범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가 성립해도 절차가 자동으로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합의가 절차를 멈추지 못한다는 사정이 … 더 읽기

질문을 추리기 전에 확인하는 현재 단계 상담 자리에서 오가는 시간은 길지 않습니다. 준비 없이 앉으면 사건의 경위를 설명하는 데만 시간이 흘러가고, 정작 듣고 싶었던 답은 나오지 않은 채 자리가 끝납니다. 물어볼 내용을 미리 적어 두는 일이 별것 아닌 듯해도 자리의 밀도를 바꿉니다. 적기 전에 먼저 정할 것은 사건이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는가입니다. 단계가 정해지면 … 더 읽기

협의가 성립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어떻게 기록되는가 협의가 결렬되면 그 경과가 사건 기록에 어떤 형태로 남는지가 먼저 문제가 됩니다. 금액 차이로 끝난 것인지, 연락이 닿지 않아 진행되지 못한 것인지, 상대방이 협의 자체를 원하지 않은 것인지에 따라 남는 내용이 달라집니다. 결렬 사실만 적히는 경우와 경위가 함께 적히는 경우의 차이도 작지 않습니다. 재판 단계에 들어선 사건은 그 기록을 … 더 읽기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혐의가 재판까지 이어진 사건에서 다투어지는 것은 대개 두 갈래입니다. 접촉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접촉이 추행으로 평가되는지입니다. 성폭력처벌법은 이 혐의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고 있습니다. 폭행이나 협박이 요건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다툼의 무게는 접촉의 태양과 고의를 보여주는 자료로 옮겨갑니다. 현장의 혼잡도를 보여주는 자료 혼잡도는 접촉이 우연히 발생할 수 있었는지를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