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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에 회부되는 경로 형사조정은 검사가 피의자와 피해자 사이의 분쟁을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할 때 사건을 형사조정위원회에 넘기는 제도입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이 근거이며, 법원의 조정이나 민사조정과는 별개로 검찰청에 설치된 위원회에서 진행됩니다. 성범죄 합의의 한 경로로 거론되기는 하지만 실제로 이 절차를 거치는 사건의 범위는 제한적이라는 점을 먼저 짚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당사자의 신청으로 시작되는 경우 형사조정은 당사자의 신청이나 … 더 읽기

결정 주체가 다른 두 단계 같은 사건에 붙는 결정의 이름은 어느 단계에서 수사가 끝났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경찰이 사건을 마무리하면 불송치, 검사가 마무리하면 불기소라는 이름이 적힙니다. 두 결정 모두 재판으로 넘기지 않는다는 결론을 담고 있으나, 판단의 주체와 쓸 수 있는 사유의 폭은 서로 다릅니다. 통지서를 받은 쪽에서 이름부터 확인하게 되는 까닭도 그 차이에 있습니다. 수사권 조정 … 더 읽기

형사처벌과 별개로 부과되는 처분 선고를 앞둔 단계에서 질문의 무게가 옮겨가는 지점이 있습니다. 형의 종류와 기간만이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이 함께 따라붙는지가 문제되기 때문입니다. 두 처분은 형벌이 아니고, 판결에서 함께 선고되거나 법률의 규정에 따라 부과됩니다. 선고 결과만 확인하고 절차가 끝났다고 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형의 집행과 별도로 몇 년 단위의 의무가 남는다면 생활 계획 자체가 달라집니다. … 더 읽기

대화 기록을 꺼내 들기 전에 가늠하게 되는 네 가지 축 공판이 시작되고 나면 휴대전화에 남아 있는 대화가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분위기가 어땠는지, 서로 어떤 말을 주고받았는지가 거기에 그대로 적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법정에서 같은 화면이 늘 같은 무게로 읽히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건에서는 판단을 뒤집는 자료가 되고, 어떤 사건에서는 제출한 쪽의 태도를 의심받는 계기가 됩니다. 그 … 더 읽기

고소장이 접수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과 실제 조사가 열리는 날 사이에는 보통 몇 주의 간격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대화 기록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메신저의 자동 삭제 설정이 돌아가고, 저장 공간이 모자라 사진이 정리되고, 상대가 대화방을 나가면서 일부 내용이 사라집니다. 촬영물등이용협박 사건에서 다퉈지는 거의 모든 쟁점이 그 기록 위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보존 작업은 조사 준비보다 … 더 읽기

의제추행과 의제간음의 기본 구간 차이 가족이 재판을 받게 되면 주변 사람이 가장 먼저 찾아보는 자료가 양형기준입니다. 숫자로 구간이 적혀 있어 결과를 짐작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표를 그대로 읽어서 선고 형량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사건에서 양형기준이 어떻게 쓰이는지를 보려면 표의 구조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같은 조문 안에 들어 있어도 의제추행과 의제간음은 출발 구간이 다릅니다. 구간이 다르면 … 더 읽기

결렬의 형태를 먼저 구분하는 일 협의가 멈추는 방식은 하나가 아닙니다. 금액의 간격이 좁혀지지 않아 멈추는 경우, 피해자가 수령 자체를 거절하는 경우, 연락이 닿지 않아 진행이 되지 않는 경우, 연락금지 조치 때문에 접근 자체가 막힌 경우가 각각 다릅니다. 같은 결렬이라도 어느 형태인지에 따라 이어지는 선택지가 갈립니다. 경찰 수사가 진행되는 중이라면 송치까지 남은 시간도 함께 계산에 들어옵니다. … 더 읽기

태도라는 요소가 기록으로 환원되는 지점 반성이라는 것은 본래 마음의 상태여서 그 자체로는 기록에 남지 않습니다. 검사가 접하는 것은 피의자신문조서에 적힌 답변, 제출된 서면, 사건 이후의 행동을 보여 주는 자료들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가 참작 사유로 삼는 것은 형법 제51조의 사항이고, 그 가운데 범행 후의 정황이 태도가 반영되는 자리입니다. 태도는 조서와 서면과 행동의 흔적으로 옮겨져야 비로소 판단 자료가 … 더 읽기

합의가 절차를 종결시키지 못하는 이유 조사를 마치고 송치를 기다리는 단계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기대는 합의하면 사건이 끝난다는 생각입니다. 강제추행은 고소가 없어도 수사와 기소가 가능한 범죄이므로, 당사자 사이에 정리가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절차가 멈추지는 않습니다. 고소를 취소하더라도 사건은 그대로 남고, 수사기관은 확보한 자료를 기준으로 판단을 이어갑니다. 합의는 절차를 끊는 장치가 아니라 판단에 들어가는 자료 가운데 하나에 해당합니다. … 더 읽기

연령 인식을 묻는 조문의 구조 아청법의 여러 조문은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정을 행위자가 알았는지를 전제로 삼습니다. 연령은 객관적으로 정해지는 사실이지만, 처벌의 요건으로 들어올 때는 그 사실에 대한 인식이 함께 문제 됩니다. 형법의 일반 원칙에 따르면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는 고의가 부정됩니다. 연령 인식이 사건의 중심으로 올라오는 구조가 여기에서 나옵니다. 인식은 눈에 보이지 않는 사정이어서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