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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이 접수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과 실제 조사가 열리는 날 사이에는 보통 몇 주의 간격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대화 기록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메신저의 자동 삭제 설정이 돌아가고, 저장 공간이 모자라 사진이 정리되고, 상대가 대화방을 나가면서 일부 내용이 사라집니다. 촬영물등이용협박 사건에서 다퉈지는 거의 모든 쟁점이 그 기록 위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보존 작업은 조사 준비보다 … 더 읽기

의제추행과 의제간음의 기본 구간 차이 가족이 재판을 받게 되면 주변 사람이 가장 먼저 찾아보는 자료가 양형기준입니다. 숫자로 구간이 적혀 있어 결과를 짐작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표를 그대로 읽어서 선고 형량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사건에서 양형기준이 어떻게 쓰이는지를 보려면 표의 구조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같은 조문 안에 들어 있어도 의제추행과 의제간음은 출발 구간이 다릅니다. 구간이 다르면 … 더 읽기

결렬의 형태를 먼저 구분하는 일 협의가 멈추는 방식은 하나가 아닙니다. 금액의 간격이 좁혀지지 않아 멈추는 경우, 피해자가 수령 자체를 거절하는 경우, 연락이 닿지 않아 진행이 되지 않는 경우, 연락금지 조치 때문에 접근 자체가 막힌 경우가 각각 다릅니다. 같은 결렬이라도 어느 형태인지에 따라 이어지는 선택지가 갈립니다. 경찰 수사가 진행되는 중이라면 송치까지 남은 시간도 함께 계산에 들어옵니다. … 더 읽기

태도라는 요소가 기록으로 환원되는 지점 반성이라는 것은 본래 마음의 상태여서 그 자체로는 기록에 남지 않습니다. 검사가 접하는 것은 피의자신문조서에 적힌 답변, 제출된 서면, 사건 이후의 행동을 보여 주는 자료들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가 참작 사유로 삼는 것은 형법 제51조의 사항이고, 그 가운데 범행 후의 정황이 태도가 반영되는 자리입니다. 태도는 조서와 서면과 행동의 흔적으로 옮겨져야 비로소 판단 자료가 … 더 읽기

합의가 절차를 종결시키지 못하는 이유 조사를 마치고 송치를 기다리는 단계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기대는 합의하면 사건이 끝난다는 생각입니다. 강제추행은 고소가 없어도 수사와 기소가 가능한 범죄이므로, 당사자 사이에 정리가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절차가 멈추지는 않습니다. 고소를 취소하더라도 사건은 그대로 남고, 수사기관은 확보한 자료를 기준으로 판단을 이어갑니다. 합의는 절차를 끊는 장치가 아니라 판단에 들어가는 자료 가운데 하나에 해당합니다. … 더 읽기

연령 인식을 묻는 조문의 구조 아청법의 여러 조문은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정을 행위자가 알았는지를 전제로 삼습니다. 연령은 객관적으로 정해지는 사실이지만, 처벌의 요건으로 들어올 때는 그 사실에 대한 인식이 함께 문제 됩니다. 형법의 일반 원칙에 따르면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는 고의가 부정됩니다. 연령 인식이 사건의 중심으로 올라오는 구조가 여기에서 나옵니다. 인식은 눈에 보이지 않는 사정이어서 … 더 읽기

고소 전과 송치 전과 재판 중의 차이 합의라는 말은 하나지만 그 말이 놓이는 자리는 절차 단계마다 다릅니다. 고소가 접수되기 전의 합의, 경찰 단계에서의 합의, 검찰로 넘어간 뒤의 합의, 재판이 열린 뒤의 합의는 이름만 같고 실제로 미치는 효과가 서로 다릅니다. 같은 금액으로 같은 내용의 서면을 작성했더라도, 그 서면이 어느 시점에 만들어졌는지에 따라 읽히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단계마다 … 더 읽기

불기소의 갈래와 각각의 뜻 경찰이 사건을 검찰로 넘기면 같은 사건이 다른 기준으로 한 번 더 검토됩니다. 검사는 기록에 담긴 진술과 자료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필요하다고 보면 직접 조사를 열거나 보완수사를 요구합니다. 그 과정을 거쳐 내려지는 결정은 크게 공소를 제기하는 쪽과 제기하지 않는 쪽으로 나뉘며, 각 갈래 안에 다시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같은 불기소라도 이름이 다르면 남는 … 더 읽기

고소가 접수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직후에는 무엇을 말할지보다 무엇이 남아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편이 실질적입니다. 사건의 사실관계를 뒷받침하거나 반박하는 자료의 상당 부분은 휴대전화와 저장 매체, 시설의 영상 장치에 들어 있고, 그 자료들은 각각 다른 시간표에 따라 사라집니다. 며칠이 지나면 확보가 불가능해지는 자료가 있고, 몇 달 뒤에도 남아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어떤 순서로 손을 대는지에 따라 … 더 읽기

검찰이 사건을 다시 보는 관점 경찰에서 기록이 넘어오면 검사는 같은 자료를 처음부터 다시 읽습니다. 경찰 단계의 결론이 참고되기는 하지만 그 결론에 구속되지는 않으며, 법정에서 유죄를 증명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이 새로 구성됩니다. 준강간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간음을 처벌하는 죄로, 강간죄와 같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법정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정형이 높은 죄일수록 검찰 단계에서 확인되는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