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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전, 송치 전, 재판 중에 따라 갈리는 효과 합의라는 한 단어로 묶여 있지만, 그 효력은 사건이 어느 단계에 놓여 있는지에 따라 전혀 다르게 작동합니다. 고소가 접수되기 전의 정리, 수사가 진행되는 중의 정리, 기소 이후 재판에서의 정리는 같은 내용의 서면이라도 쓰임새가 다릅니다. 단계마다 무엇을 얻고 무엇을 포기하는지가 달라지므로, 합의를 검토할 때는 사건의 현재 위치를 먼저 … 더 읽기

합의가 절차에 미치는 효과의 범위 경찰 조사를 마치고 송치를 기다리는 구간에서 가장 많이 흔들리는 판단이 합의 문제입니다. 합의를 하면 사건이 끝난다고 들었다는 사람이 있고, 합의해도 달라지는 것이 없다고 들었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말이 모두 일부만 맞습니다. 합의는 절차를 멈추는 장치가 아니지만, 처분과 양형을 정하는 단계에서 비중 있게 읽히는 자료에 해당합니다. 효과의 범위를 먼저 알아 두어야 … 더 읽기

합의가 되면 사건이 없던 일이 된다는 이해는 오래 남아 있습니다. 폭행이나 협박처럼 피해자의 의사가 처벌 여부를 직접 가르는 범죄가 있고, 그 구조가 다른 영역까지 넓게 알려진 탓입니다. 강제추행은 2013년 법 개정 이후 그 구조에서 빠져나와 있어, 합의서가 제출되더라도 수사와 재판은 그대로 이어집니다. 합의가 의미를 갖는 지점은 사건의 존부가 아니라 처분의 무게 쪽이고, 그 차이를 모른 … 더 읽기

첫 진술이 이후 절차에서 다뤄지는 방식 경찰 조사에서 처음 한 말은 그 자리에서 끝나지 않고 조서라는 형태로 남습니다. 송치 기록에 붙어 검사가 읽고, 기소되면 법정에서 다시 꺼내집니다. 뒤에 설명을 보태거나 바로잡더라도 첫 진술이 사라지지 않고, 두 진술의 차이가 따로 평가 대상이 됩니다. 같은 내용을 말하더라도 어느 단계에서 처음 말했는지에 따라 무게가 달라지는 구조입니다. 조서에 남은 … 더 읽기

형사소송법은 구속의 사유를 몇 개의 문구로 적어 두었습니다. 일정한 주거가 없을 때,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을 때,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가 그것이고, 사형과 무기 또는 장기 삼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사건이 범위에 들어갑니다. 여기에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나 참고인에 대한 위해의 우려를 고려한다는 조항이 덧붙습니다. 문구는 짧은데 실제 심사에서는 그 짧은 문구 하나하나에 … 더 읽기

먼저 정해지는 것은 양형기준의 영역 재판이 열리면 변론의 초점은 두 갈래로 나뉩니다. 공소사실을 다툴 것인지, 인정한 위에서 형을 다툴 것인지입니다. 집행유예와 실형이 갈리는 자리는 뒤쪽 갈래 안에 있습니다. 강제추행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그 폭 안에서 선고형이 어디에 놓이는지가 결론을 만듭니다. 형법 제62조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 더 읽기

폭행과 협박의 정도에 관한 실무의 시각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사람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조문만 읽으면 폭행이나 협박이 있어야 성립하는 범죄로 보이지만, 실무의 해석은 그보다 넓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강제추행벌금의 범위가 어디까지 내려올 수 있는지를 따지기 전에 성립 자체가 인정되는 구조를 확인하는 편이 순서에 … 더 읽기

벌금형이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생각 성범죄 사건에서 벌금형이 나오면 상황이 끝났다고 받아들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금액을 납부하면 절차가 종료되고 기록도 남지 않는다는 이해입니다. 벌금형도 유죄판결이므로 취업제한명령의 대상이 되고, 신상정보 등록 의무도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벌금형의 경우 취업제한 기간의 상한은 3년입니다. 검찰 단계에서 구형과 처분 방향이 정해지는 과정은 죄명에 맞춰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피의자 조사, … 더 읽기

대면확인이 요구되는 주기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고 등록이 개시되면, 그 뒤로는 서류를 내는 일만 남는 것이 아닙니다. 등록대상자는 일정한 간격으로 관할 경찰관서에 직접 나가 자신의 정보가 실제와 맞는지를 확인받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사진을 새로 촬영하고, 주소와 직업처럼 변동이 잦은 항목을 대조하는 과정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서면 제출과 달리 몸이 직접 움직여야 하는 절차라는 점에서 체감되는 무게가 다릅니다. 이 … 더 읽기

재판 단계에 이르면 공탁은 피고인 측이 내는 여러 자료 가운데 하나로 법원 앞에 놓입니다. 공탁서는 돈이 법원에 맡겨졌다는 사실을 보여 줄 뿐이고, 그것이 양형에서 어느 정도의 무게를 갖는지는 재판부가 다른 사정과 함께 판단합니다. 피고인 측은 이 서류를 피해 회복 노력의 증거로 내세우고, 피해자 측은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진행된 절차로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같은 서류를 두고 해석이 … 더 읽기